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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복지 국가책임론’제창

정범구국회의원 충주대 특강

2011-05-19     음성뉴스

민주당 정범구 국회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19일 교육, 의료, 육아,주거 등 4대 민생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4대 복지 국가책임론’을 제창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충주대 증평캠퍼스에서 ‘정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특강에서  “1960년대 초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00달러도 되지 않은 때가 있었지만 그때보다 훨씬 경제수준이 높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행복해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취업난과 주택난, 전세난에 아이들 키우기가 힘들어져 출산율이 낮아지고, 천문학적인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하는 88만원 세대가 거리에 넘쳐나고 있다”며 "이제는 적어도 교육, 의료, 육아, 주거 문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주장했다.

정 의원은 오늘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들은 대학교육까지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있지만, 이 나라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이 안되었던 6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가와 정치는 국민들에게 복종과 의무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뭐 해주는게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면서 “당장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일상의 스트레스, 술자리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는 민생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의 ‘4대복지 국가책임론’은 지난 15일 HCN충북방송 ‘시선집중 파워인터뷰’에 출연해 ‘중원통합론’을 내세우며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충청권 리더로서 장차 '큰 정치'를 해보고 싶다"고 대선도전에 정치적인 꿈이 있음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