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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험사기 특별단속

보험상식 바로알기

2023-09-07     음성뉴스
유영삼

경찰청는 고의사고 유발·기업형·공용보험 등… 10월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0월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단속을 통해 △고의사고 유발 등 계획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 연계 조직적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우선, 고의로 신체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실손·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를 비롯해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요양·산재·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관련 불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 중심으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속 운영한다.

수사의 공정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도경찰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를 지속 활성화하고, 보험사 및 관계기관의 수사의뢰 사건은 시도청에서 전담 접수·분석할 예정이다. 또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시도청 분석·검토 후 재배당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지난해 적발액이 1조818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다.반면, 최근 3년 보험사기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은 지속 감소해 올 상반기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