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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질의 의원 별 편차 커

음성군의회 모니터링 시민참가단

2024-06-26     음성뉴스
음성군의회

음성군비영리단체협의회(이하‘비영리협의회’)가 주최한‘음성군의회 모니터링 시민참가단’(이하 시민모니터링단)이 25일 음성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6일 동안의 모니터링 활동을 공유하는 ‘모니터링 활동 공유회(이하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17일 발족한 시민모니터링단은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열린 음성군의회 제367회 제1차 정례회의 본회의에 방청을 신청하고 군의원과 집행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벌였다. 총 31명(참여 인원 합계)의 시민들이 이번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모인 시민모니터링단의 활동 공유회는 음성노동인권센터의 박성우 상임활동가가 이번 음성군의회 정례회에서의 군의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발언 시간 등을 정리한 자료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음성군의원들의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이 이뤄졌던 6월 18일 제2차 본회의부터 6월 21일 제5차 본회의까지 군의원들의 발언을 확인해본 결과, 의원별로 발언 횟수와 시간이 차이가 있었다.

25일

보충 질문(본인 질의에 대한 답변에 다시 질의하는 질문)과 추가 질문(본인이 아닌 다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는 질문)을 합쳐 총 아홉 번의 질의를 한 의원이 있는 반면, 한 번의 질의만 한 의원도 있었다. 

발언 시간의 경우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4차례의 본회의 동안 보충 질문과 추가 질문을 합쳐 의원 평균 32분 21초였다. 하지만 의원별로 편차가 컸다. 발언 시간이 가장 많은 의원은 57분 5초였던 반면, 가장 발언 시간이 적은 의원은 채 2분도 되지 않았다.

자료 소개 이후 시민모니터링단은 각자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소감 등을 공유했다.

황미선씨는 “군수와 군의원들 간의 질의응답이 있었던 6월 18일에 모니터링 활동을 했다. 일부 의원의 전문성 있는 질의를 보며 지방의회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평했다.

황씨는 “아쉬웠던 점은 인구 문제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작 저출생과 직결된 젊은 세대의 의견과 시선이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쉬움도 표했다.

6월 17일과 6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김인경씨는 “방청석이 책상도 없고 의석도 불편해 메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방청석부터 편해야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씨는 “의원들의 질의와 관련한 근거자료나 사진자료를 시민 입장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질의와 관련된 자료들은 사전에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좋아보인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미정 음성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은 “의원들이 본인 지역구의 이해관계만 따지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며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이해관계만 따지는 경우가 많지만 국회의원이라면 응당 국가 전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하듯 군의원들도 군 전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모니터링단이 각자의 소감을 나눈 뒤 앞으로 시민모니터링단의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박윤준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은 “사실상 음성군에서 처음 열리는 군의회 모니터링 활동이라 걱정이 적지 않았는데 이렇게 열의가 넘치는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정말 든든하다”며 “사실 의회 모니터링의 꽃은 예산이다.

조만간 예산 감시 관련해서 강의도 열 계획인 만큼 이번 모니터링단 여러분이 향후 모니터링 활동에도 계속해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상담실장의 당부에 자리에 있던 시민모니터링단 전원은 다음 모니터링 활동에도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비영리협의회는 오는 7월 18일부터 주요 현안 사업 보고를 안건으로 열릴 임시회를 비롯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9월,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11월 등 지속적으로 음성군의회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