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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권 남용했다 진정서

금왕 대륙광업, 맹동면사무소 대상

2010-07-07     음성뉴스

음성군 금왕읍 대륙광업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지난 1일 음성경찰서에 진정서를 내 파문이 일고 있다.

음성군 금왕읍 삼용리 소재 주식회사 대륙광업은 현재 광산개발과 관련하여 광산개발반대대책위와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며 이를 조사해 달라며 음성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륙광업측은 맹동면사무소 행정전화로 추정되는 043-871-26××번호로 “대륙광업 관련 위임장 및 인감서류를 내일(6월29일)화요일까지 면사무소에 제출 바랍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성명불상의 인원에 보낸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맹동면사무소의 이같은 행위는 당사와 광산개발반대대책위와 법정분쟁을 다투고 있는 중대한 사실을 행정관청이 전화로 성명불상의 인원에게 전화를 통하여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라 판단되어 발본색원 차원에서 조사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당사는 협의를 통해 광산개발을 하고자 지역 주민 여러분을 면담한 결과 당사자도 아닌 공공기관의 전화로 문자를 보낸 것은 법질서에 반한 행위로 판단되어 진정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만약에 성명불상의 민간인의 행위라면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필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맹동면 관계자는 “일부 이장님이 업무를 도와달라고 하여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기관으로 이장들의 일을 안도와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