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검찰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일부 국회의원을 조사하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일대 긴장의 회오리가 스쳐 지나갔다.

정치인들의 공공연한 음성적 정치자금 창구 역할을 해오던 출판기념회에 검찰의 손길이 닿자 늦게나마 정치권에 자성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쇄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은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권의 자정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정치활동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조달의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정치인의 양심에만 기대어 상황이 개선되길 기대하는 것은 흔히 고비용저효율로 표현되는 우리 정치 구조를 감안할 때 무리한 바람이 아닐 수 없다.

돈이 없는 사람도 정치무대에 올라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어렵게 만들어진 정치권의 쇄신 움직임에 탄력을 보태 건전한 정치문화로 한 발짝 나아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진 정치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 참여의 수단으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후원금은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나뉘는데 후원금이란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하고, 기탁금이란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의미한다.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후원금이 아닌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길을 열어 두고 있으며, 무엇보다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제도의 커다란 장점은 조세제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해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기부자의 금전적 손실 없이 건전한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부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의 묘를 살리고 있다.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제도가 활성화되어 투명한 정치자금의 젖줄로 기능한다면 정치인들은 국민을 바라고 국민의 뜻에 충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후원금 앞에 붙은 소액다수라는 말은 비록 작은 돈이지만 많은 국민이 참여하면 할수록 크기는 커지고 그 확대된 영향력으로 건전한 정치문화를 견인하자는 의미인바, 결국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하느냐는 것이 관건일 수밖에 없다.

꽤 여러 해 전에 이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아직 국민들 마음속에 제대로 자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자리를 정치 불신이라는 응어리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불신에 따른 무관심과 냉소야말로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소임을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

바라건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 건전한 정치문화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활짝 꽃 피고 열매 맺는 날이 도래하기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