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축리 주민들이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반대 천막농성이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음성군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안정대책회의를 가졌으며 결론 없이 갑론을박의 탁상공론으로 끝났다.
음성군은 15일 오전 2층 회의실에서 이필용음성군수를 비롯한 군청 관련실과장, 정태완음성군의회의장, 유종열음성교육장, 김연학농협음성군지부장, 이광진충북도의원, 양태식음성상의회장, 김순옥군의원 등 지역 인사들과 방축리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사업 해결 방안을 위해 지역안정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군은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2012년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자연순환 농업의 기반조성 등을 위해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기본현황, 추진계요, 추진경과, 지역안정대책, 향후추진 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축리 주민들이 생업을 접고 한 달을 넘게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했으나 공공처리시설 의견만 제시됐고 결론없이 회의가 끝났다.
이광진도의원은 "지난 8일 이시종도지사가 음성군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대화를 갖고 충북도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실과에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도지사도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음성군에서도 공공처리시설로 전환 등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의원은 2008년도에 가축분뇨처리장을 공공처리시설로 건립한 보은군은 사업비 중 도비 10%, 군비 10%를 담당했고 나머지 80%를 국비로 충당한 예가 있다며 음성군에서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심주섭음성군축산산림과장은 우리 군에서도 공공처리시설로 하고 싶으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1일 3톤으로 공공처리시설로 하려면 최소 1일 30톤이 나와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국회에 입법 발의된 만큼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이상헌부군수는 공공처리시설로 가려면 가축분뇨 발생량이 기준치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가축분뇨 발생량 조사를 위해 용역을 주어 내년 4월까지 마치도록 하여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용음성군수는 지난 2007년도 용역을 주어 군내 가축분뇨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용량이 나오지 않았다며 여건도 변화된 만큼 용역결과 타당성 검토 후 결정하자고 말했다.
정태완음성군의회의장은 군의회에서 전남 나주시 가축분뇨처리장을 방문하여 추진과정 등을 들은 결과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갖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다시 공사를 한 점 등을 들어 방축리는 초기부터 주민과의 대화 없이 추진한 점이 문제를 키웠다며 군을 질타했다.
이필용음성군수는 방축리 문제는 다 같이 고민하고 양돈협회, 해당주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군이 중재할 수밖에 없으나 명분이 있어야 하고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혀 사업 추진 변경의 뜻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대책회의는 공공처리시설 변경 등 일부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군의 행정 일관성 추진이라는 기본 방향의 틀에서의 대책회의는 탁상공론의 장이었다는 말을 듣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