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최근 해외여행경비 수수 등 잇따른 공직자의 비위사실 보도와 관련하여 강력한 공직감찰과 더불어 전 재직기간 중 단 한 번의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아도 퇴직포상을 받지 못한다는 정부 지침을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금년도 4월 21일부터 시행된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종전에는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면‧말소되면 퇴직포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 재직기간 중 한번이라도 징계, 불문경고를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퇴직 시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도록 강화됐다.
또한, 재직자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징계를 받았어도 사면이나 말소되면 포상이 가능했지만 중징계자는 사면‧말소되어도 포상할 수 없고, 형사처벌도 2년 내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면 포상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전 재직기간 중 한번이라도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았으면 사면되지 않는 한 포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등 원천적으로 포상에서 배제되는 주요 비위에 재산등록 거부 등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포함되었고, 국세‧관세‧지방세 체납명단 공개자도 포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도 관계자는 공무원은 앞으로 금품관련 각종 부정부패 및 음주운전 등 중대비위나 업무상의 비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무원의 비위 근절 방법의 하나로 징계처분 시 받을 수 있는 포상 제한이나 퇴직금 감액 등 각종 불이익 사항에 대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워크숍, 회의 등에 개정내용을 적극 홍보해 공직사회가 더욱 청렴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