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초고령사회 진입대비 복지금융 강화 예고 속, 보험금청구권의 신탁범위를 추가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재산 확대 필요성(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이승주 연구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투자성 및 실물재산 중심의 신탁은 가능하나, 보험금청구권과 같은 보험성 재산은 그간 허용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최근 예고한 상태로,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처서 심사되고 있으며 3분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반사망보험에 한해 보험금청구권이 신탁재산 범위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수탁고는 작년말 기준 1302조원 규모다.
업권별 수탁고 점유율을 살펴보면, ▲은행 48.2%(632조) ▲부동산신탁 30.7%(402조1000억) ▲증권 19.3%(252조8000억) ▲보험 1.8%(23조8000억) 순으로 보험사 비중이 가장 낮다.
이 가운데 인구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됨과 동시에 상속재산 규모도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매인구 수는 2016년 66만명, 2024년 100만명 수준서 2050년 3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 상속재산은 2023년 기준 39조원으로 2018년 20조6000억원 대비 89.3% 증가했다.
결국 치매로 인한 재산관리의 어려움은 신탁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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