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검찰 내사지휘 거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음성에서도 검찰의 내사지휘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4일 음성경찰서는 지난 2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으로부터 전달된 내사 지휘사건의 접수를 거부한 뒤 5일 이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음성경찰서의 내사지휘 거부는 충북에서는 최초이며 전국 경찰서 중 6번째다.
이 내사 사건은 건설업체의 횡령과 무허가장비 사용 의혹을 담은 진정서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대구 수성․성서경찰서, 인천 중부․부평경찰서, 전주 덕진경찰서 등이 검사 수사 사건을 접수 거부했다.
지난 3일 경찰청은 ‘검찰이 경찰에 수사지휘를 할 수 있지만 검찰에 접수된 내사 및 진정사건은 접수 거부할 수 있다’는 17가지 조항으로 구성된 수사실무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다.
그동안 검찰이 관행적으로 의뢰해 오던 진정 사건을 더 이상 수사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사실상 경찰이 준법투쟁을 선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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