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국회의원은 3일 “꽃동네시설 국비지원과 관련, 지난해 법률개정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에 이어 이번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지원 확대를 이끌어냄으로써 음성군 복지 재정 부담액이 약 20억원 이상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지난 9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정조정 방안”에는 분권교부세 대상 지방이양사업 중 수요 편중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장애인·정신·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음성꽃동네가 타 지역 주민입소비율이 89.6% 수준으로 수요가 편중됨에도 불구하고 음성군 자체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컸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 꽃동네예산에서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의 운영비는 145억원이고 이중 음성군이 부담하는 군비는 무려 47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꽃동네 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이 늘어남으로써 향후 음성군 복지재정 부담액이 약 25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대수 의원은 꽃동네와 같은 시설의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이 불합리하다는 판단 아래, 작년 8월 29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12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무총리와 기재부장관 등에게 꽃동네 시설 등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경대수 의원의 이러한 요구는 지난 대통령선거 지역공약 중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행정제도 개선’ 내용으로도 반영되었고 이번 기획재정부 발표를 통해 공약이 이행되게 되었다.
경대수 의원은 “이번 조치로 음성군 복지 재정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보다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복지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기쁘다.
이를 위해 힘써주신 음성군수님과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음성군을 포함한 우리 중부4군의 산적한 과제들과 재정지원을 해결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