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금년도 국정 운영방향에 따른 도정 운영전략을 마련하여규제개혁과 정부예산 확보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도는 중앙부처 업무보고와 지역 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3. 20일 규제개혁 장관 회의시 발표한 분야별 규제개혁 추진방향 등 금년도 국정 운영방향에 맞춰 7대 도정 운영전략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개혁과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지속 발굴 등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도 산하 전 부서에 전달했다.
충북도가 마련한 7대 도정전략은 ▲ 영충호시대의 중심 충북, 국민융합과 화합선도 ▲ 영충호 시대의 기본정신, 함께하는 충북 정착 ▲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개혁 본격 시행 ▲ 기초가 튼튼한 창조경제 육성, 충북경제 전국 4% 견인 ▲ 전국 모범의 평생복지 선도 ▲ 문화관광 융성으로 행복한 도민 실현 ▲ 정부 정책방향과 연계, 신규사업 지속 발굴 등이다.
도는 현 정부가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춰 지난 28일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대청호·충주호 주변지역의 생활규제와 청남대 호텔·음식점 건립, 보급종 정선시설 현대화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등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는 실질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의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정책과 부합하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 신규사업을 5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26일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보고회를 열어 총 151건, 3,308억원의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포함하여 875건, 4조 6,551억원의 정부예산 확보안을 마련한 충북도는 오는 4. 3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신규사업 보고회를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예산 확보 보고회시 이시종 지사는 “4조 6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으로는 올해 정부예산 확보 수준에도 도달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에 최소한 5조원 이상의 국비를 요구해야 한다”며 신규사업 추가 확보를 지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국정 운영방향과 7대 도정전략과 관련하여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 신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개혁 추진과제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