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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예산 인상안 방향은?
생활폐기물 예산 인상안 방향은?
음성군 타시.군 대비 현실화율 극히 낮아
  • 음성뉴스
  • 승인 2010.09.1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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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처리비용 현실화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음성군은 3년간 매년 10% 인상안을 마련하여 음성군의회에 보고했으나 미진한 쓰레기 처리 등 문제점 보완 등의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어떤 해결책이 제시될지 주목을 모으고 있다.
 

음성군의회는 7일 의원 간담회에서 환경보호과에서 마련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민간위탁 및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환경보호과는 관내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의 처리비용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낮아 청소 대행업 등의 원활한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청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결과를 보고했다.
 

용역결과를 보면 생활폐기물의 일일 발생량과 군민 1인당 처리비용 평균 지급단가 등에 대한 비교 평가에서 1t당 처리비용이 타 시군 3만6천원에 비해 음성군은 2만6천원으로 월등히 낮은 것으로 보고됐다.
 

이로인해 쓰레기 처리비용 및 총원가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아 미화요원의 충원 및 청소대행에 어려움이 많아 이의 해소를 위해 용역비의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보고됐다.
 

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타 시군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평균 현실화율이 89.3%인데 반해 음성군 2010년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총원가 39억5백여만원 가운데 계약액은 23억원으로 현실화율이 58.9%로 지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처리비용현실화율이 낮아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미화요원의 부족과 장비 현대화 등이 이루어 지지 않아 음성군의 쓰레기 처리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이의 개선을 위해 음성군은 타 시군과 같이 총원가의 90%(35억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예산상의 어려움 등으로 2011년부터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매년 10%씩 인상하여 2013년에 총원가의 90%선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음성군의회에 보고했다.
 

이날 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의원들간 협의에서 일부는 매년 10%로 인상안은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너무 많이 올리는 것으로 5%인상안이 제시되었으며 일부에서는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나 쓰레기 처리의 획기적인 개선점 등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실례로 이웃한 진천군의 경우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한 용역비는 총원가 27억원 가운데 계약액은 23억원으로 현실화율이 85.1%에 이르고 있으나 현실화율이 낮은 음성군의 쓰레기 처리 현황과 다름없이 제대로 쓰레기 처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각각 의견 등으로 음성군의 쓰레기 처리 비용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시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청소대행업무 수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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